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 후 조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나 우편물 수송차 등은 공공의 안전과 긴급 임무 수행을 위해 동승자가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공적인 임무에만 한정됩니다.
설명 |
|---|
1. 正在运送紧急患者的救护车驾驶员让同乘者采取必要措施,继续驾驶。 정답입니다. 긴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로서 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2. 为出席紧急会议而行驶的驾驶员让同乘者采取必要措施,继续驾驶。 오답입니다. 긴급한 회의 참석은 법에서 정한 긴급한 공적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의 예외 조항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正在运送紧急邮件的车辆驾驶员让同乘者采取必要措施,继续驾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은 '우편물 수송 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편물 운송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4. 正在运送紧急药品的救护车驾驶员让同乘者采取必要措施,继续驾驶。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약품' 수송은 이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