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의 종류에 따른 속도 규제 권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속도 규제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므로, 두 권한의 주체를 반대로 설명한 4번 선택지가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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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ốc độ của xe càng lớn thì nguy cơ tai nạn giao thông càng cao nên phải hạn chế việc xe vượt quá tốc độ. 옳은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차량 속도가 증가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돌 시 충격량이 커져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의 기본 취지와 일치합니다. |
2. Giới hạn tốc độ tối thiểu để nâng cao hiệu quả giao thông tại các làn đường chuyên dành cho xe ô tô và đường cao tốc.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최저속도를 제한합니다. |
3. Cục trưởng Cục Cảnh sát hoặc Giám đốc Sở Cảnh sát tỉnh - thành phố có thể giới hạn tốc độ riêng vì sự an toàn và làm cho giao thông thông thoá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사 구간 등의 특별 속도 제한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4. Giám đốc Sở Cảnh sát tỉnh - thành phố là người có quyền quy định tốc độ tại đường cao tốc, các làn đường còn lại ngoài đường cao tốc sẽ do Cục trưởng Cục Cảnh sát quy định.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속도 규제 권한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 두 주체를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