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rrect statement regarding the speed of
motor vehicles, etc.?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속도 규제권자는 "관할 범위가 큰 도로일수록 상위 기관"이라는 한 줄로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전국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는 전국 단위 기관인 경찰청장이, 그 외의 일반 도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경찰청장이 규제하도록 돼 있어요. 즉 '광역 도로 = 중앙 기관, 지역 도로 = 지방 기관'이라는 행정 단위 매칭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두 기관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함정)이에요.
'범위 = 기관 급'으로 짝지어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고속도로 표지판 하단에 경찰청 로고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에 시·도경찰청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