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의 종류에 따른 속도 규제 권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속도 규제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므로, 두 권한의 주체를 반대로 설명한 4번 선택지가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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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机动车等的速度越快,发生交通事故的危险性会越大,所以要限制车辆超速。 옳은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차량 속도가 증가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돌 시 충격량이 커져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의 기본 취지와 일치합니다. |
2. 在机动车专用车道和高速公路上,为提高道路通行效率而限制最低速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최저속도를 제한합니다. |
3. 为确保道路的安全和畅通,警察厅厅长或市、道警察厅厅长可另行限制速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사 구간 등의 특별 속도 제한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4. 高速公路的限速权属于市、道警察厅厅长,高速公路以外道路的限速权属于警察厅厅长。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속도 규제 권한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 두 주체를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