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 종류별 속도 규제권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제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틀렸습니다. 이 권한 구분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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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机动车等的速度越快,发生交通事故的危险性会越大,所以要限制车辆超速。 옳은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차량 속도를 제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과속을 억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
2. 在机动车专用车道和高速公路上,为提高道路通行效率而限制最低速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속도로(최저 50km/h)와 자동차전용도로(최저 30km/h)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느린 차량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3. 为确保道路的安全和畅通,警察厅厅长或市、道警察厅厅长可另行限制速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 구간의 최고속도나 최저속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4. 高速公路的限速权属于市、道警察厅厅长,高速公路以外道路的限速权属于警察厅厅长。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속도 규제 권한은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제합니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두 주체를 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