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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 유형별 속도 규제 권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속도 규제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므로, 두 주체를 반대로 설명한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자동차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충격량이 커져 사고 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저속도를 제한합니다. 너무 느린 속도는 오히려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 상황, 교통량,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간의 속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고속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 규제권자는 경찰청장이며,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합니다. 선택지는 이 두 주체를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