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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 종류별 속도 규제권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제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틀렸습니다. 이 권한 구분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자동차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속도 제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차량 속도를 제어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짧아지고 제동 거리가 길어져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과속을 억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속도로(최저 50km/h)와 자동차전용도로(최저 30km/h)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느린 차량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아 도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 구간의 최고속도나 최저속도를 별도로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고속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속도 규제 권한은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속도를 규제합니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두 주체를 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