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은 운전자는 면허 취득 시부터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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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upon installing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and who drives without registering i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city or police agency of his/her municipality will have his/her license suspended. 등록하지 않고 운전 시 면허 정지 처분은 사실이나, 도로교통법상 등록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의무 위반 시 처벌. |
2. A person who has driven a vehicle without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or with such device that fails to meet the installation standards shall be ordered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in one month.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장치로 운전 시 즉시 면허 정지되며, 1개월 시정조치 명령은 법에 없다. 위반 시 강력 처벌. |
3. A person who drives a motor vehicle with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etc. knowing that the device is less effective as it was dismantled, tampered with, or otherwise for maintenance will have his/her license suspended. 정비 목적으로 해체·조작해 효용 저하된 장치로 운전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으나, 정지로 한정하지 않고 더 엄중 처벌. 법상 명확히 정지 규정 없음. |
4. After the period of license disqualification due to drunk driving, a person may only drive a vehicle with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from the time of obtaining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upon installing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정답. 음주로 인한 결격기간 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취득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핵심 준수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