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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about the obligations of a driver who has obtained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upon installing ignition interlock device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제21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된다.(제22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제2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건부 면허의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한 4번입니다.

설명

1.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upon installing ignition interlock device drives without registering i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city or police agency of their municipality, their license will be suspended.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2. If a person has drove a vehicle without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or with such device that fails to meet the installation standards, they shall be ordered to take corrective measures within one month.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3. If a person drives a motor vehicle with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etc. knowing that the device is less effective as it was dismantled, tampered with, or otherwise for maintenance, their license will be suspended.

틀린 설명입니다. 장치가 해체·조작되어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중대 위반으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4. After the period of license disqualification due to drunk driving, a person may only drive a vehicle with an ignition interlock device from the time when they obtain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upon installing ignition interlock device.

맞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