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如果驾驶人获得安装有防酒驾装置的有条件驾驶证，以下关于其遵守事项的说明中正确的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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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건부 면허의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한 4번입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
2번 |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
3번 | 틀린 설명입니다. 장치가 해체·조작되어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중대 위반으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
4번 | 맞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