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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조건부 면허의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한 4번입니다.

    설명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1호)

    2.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개월 내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비를 위해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장치가 해체·조작되어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중대 위반으로,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3호)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 이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종료 후,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