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tương ứng với “dừng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là gì?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 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운전자가 즉시 출발할 수 있느냐"예요. 시간(5분)부터 따지면 함정에 걸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25호를 보면, 주차는 ①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②5분을 초과해 정지한 상태이고, 정차는 그 외 5분 이내의 정지 상태예요. 판단 순서는 '운전자가 차에 있고 즉시 출발 가능한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5분을 봐요.
그래서 답은 ①·② (주차)이에요.
'운전자가 떠났다/내렸다'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주차 쪽으로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거면 주차 단속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