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valid reason for
postponing license renewal or the regular aptitude tes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연기 사유의 핵심 키워드는 '본인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③번이 '군 복무 중'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살짝 비틀어 부사관·간부까지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보면 연기 사유로 해외 체류, 재해·재난, 거동 불가능한 질병·부상, 신체의 자유 구속, 그리고 군 복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군 복무는 '병(兵)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즉 의무복무 중인 사병만 해당되고, 직업군인인 부사관 이상 간부는 휴가·외출이 가능하니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많은 분이 '군 복무'라는 단어만 보고 ③을 정상 사유로 착각해 ①이나 ④를 답으로 고르는데, 법 조문의 괄호 안 단서가 함정의 정체예요.
같은 원리로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경우는 연기 사유다' → O
- '직업군인 장교로 복무 중인 경우는 연기 사유다' → X
💡 시험팁
'군 복무' 보기가 나오면 '사병이냐 간부냐'부터 확인하고, 실제로도 갱신 대상이라면 본인이 연기 가능 신분인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