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nếu người lái xe cao tuổi có những hành vi lái xe sau đây thì hành
vi vi phạm nào có mức điểm phạt cao nh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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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승용자동차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②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④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을 받습니다. 실선 중앙선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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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ừng xe trên vạch đi bộ sang đường làm cản trở việc đi lại của người đi bộ.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2. Phát hiện người đi bộ muộn nên phanh gấp khiến người đi bộ suýt bị ngã xuống. 보행자를 위협하는 급제동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항상 보행자를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Phát hiện người đi bộ băng qua đường không đúng nơi quy định và bóp còi, vượt qua nhanh trước mặt người đi bộ.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며 위험하게 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Lấn qua vạch phân cách liền màu vàng giữa đường để vượt.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