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노인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운전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기준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승용자동차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②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④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을 받습니다. 실선 중앙선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설명

1.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다.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2.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뻔하였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급제동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항상 보행자를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며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하였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며 위험하게 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였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