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ề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9조,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시장등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한 4번 선택지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Thị trưởng,…có quyền chỉ định, hủy bỏ và quản lý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시장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2. Cảnh sát trưởng có thể chỉ định và vận hành đường phụ thành đường một chiều.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3. Cảnh sát trưởng có thể hạn chế lưu thông của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은 가능한 조치이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4. Thị trưởng,.... có thể giới hạn tốc độ lưu thông trong phạm vi tối đa 30 km/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