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ề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9조,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권한 주체를 가르는 한 줄, "구역을 만드는 사람"과 "구역 안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제·관리'하는 권한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고, 그 구역 안에서 통행을 제한·금지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등의 '실제 교통 통제'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주체가 뒤바뀐 함정)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 시장등도 차마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어 맞음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30km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 '지정·관리=지자체장 / 속도·통행 통제=경찰'
💡 시험팁

'지정·관리=지자체장 / 속도·통행 통제=경찰' 두 줄로 갈라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보면 그건 시청이 세웠고 단속 카메라는 경찰이 운영한다고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