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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며, 운전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2.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구역 내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4.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필요 시 통행 '금지' 조치도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