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이며, 운전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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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2.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구역 내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
4.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필요 시 통행 '금지' 조치도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