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시장등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한 4번 선택지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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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권은 시장등에게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시장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2.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3.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은 가능한 조치이므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4.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