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2 노인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승용차운전자는 12만 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표지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도로 중앙이 아닌 도로 양측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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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의 통행이 잦고,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려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이러한 구역을 통과할 때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상하고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노인보호표지란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 기준'의 323번 표지는 '노인보호표지'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안전표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3.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23번 표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노인보호표지는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 중앙이 아닌 양쪽 길가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
4.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됩니다. 승용차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6만 원이지만, 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기준에 따라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