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slammed on the brakes after spotting an elderly person crossing a crosswalk without pedestrian signal lights, but unfortunately hit him/her and he/she was hospitalized for two weeks. Which TWO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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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slammed on the brakes after spotting an elderly person crossing a crosswalk without pedestrian signal lights, but unfortunately hit him/her and he/she was hospitalized for two weeks. Which TWO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corre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인명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The driver is not responsible at all as there were no pedestrian signal light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2. The driver is subject to civil liability. 정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부상)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3. Only the elderly person is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for their illegal crossing. 오답입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운전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보행자는 사고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4. The driver is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정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명

1. The driver is not responsible at all as there were no pedestrian signal lights.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2. The driver is subject to civil liability.

정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부상)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3. Only the elderly person is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for their illegal crossing.

오답입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운전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보행자는 사고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4. The driver is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정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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