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인명 사고 발생 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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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为未设置步行信号灯,所以机动车驾驶员毫无过失。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
2. 机动车驾驶员具有民事责任。 정답입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부상)를 입혔을 경우,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
3. 仅对过马路的老人处以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운전자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보행자는 사고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
4. 机动车驾驶员具有刑事责任。 정답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