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 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민사적 책임은 물론,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1.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2.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며, 피해 노인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3.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보행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4.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