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0. 19.]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시장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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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ó thể hạn chế hoặc cấm xe cơ giới, xe thô sơ và xe điện mặt đấ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탈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이 선택지가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
2. Có thể cấm xe khách cỡ lớn lưu thông nhưng không được hạn chế xe điện mặt đất. 틀렸습니다. 대형승합차는 '차마'에 포함되며, 법 조항은 '차마와 노면전차' 모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3. Có thể cấm xe hai bánh lưu thông nhưng không được hạn chế xe đạp. 틀렸습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의 통행 역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Không thể cấm các phương tiện dạng máy xây dựng lưu thông nhưng có thể hạn chế. 틀렸습니다. 건설기계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 조항은 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