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đúng với biện pháp xử lý có thể thực hiện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như chợ v.v…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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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 등은 노인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차마'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차가 포함되므로, 포괄적인 교통 통제가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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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ó thể hạn chế hoặc cấm xe cơ giới, xe thô sơ và xe điện mặt đất.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시장 등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차마'는 모든 종류의 차와 우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2. Có thể cấm xe khách cỡ lớn lưu thông nhưng không được hạn chế xe điện mặt đất.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통행 제한 및 금지 대상으로 '차마와 노면전차'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전차 또한 통행 제한 및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
3. Có thể cấm xe hai bánh lưu thông nhưng không được hạn chế xe đạp.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통행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저속인 자전거라도 노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Không thể cấm các phương tiện dạng máy xây dựng lưu thông nhưng có thể hạn chế. 오답입니다.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차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 등은 필요 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금지하는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안전을 위해 제한과 금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