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nào sau đây không được cấp giấy phép lái xe bằ ng tiếng Anh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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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목적이므로, 국내에서 운전 '연습'만을 위해 발급되는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식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등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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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ường hợp đỗ kỳ thi cấp giấy phép lái xe và đăng ký xin cấp giấy phép lái xe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정식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희망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당한 발급 사유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Trường hợp vượt qua bài kiểm tra năng lực lái xe và đăng ký xin cấ́ p giấy phép lái xe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정식 발급 절차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3. Trường hợp đăng ký đổ i giấy phép lái xe nước ngoài sang giấy phép lái xe trong nước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신청 사유 중 하나이므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4. Trường hợp đăng ký bằng giấy phép tập lái 정답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습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지정된 요건 하에 운전 '연습'만 허용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