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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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영문운전면허증은 정식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연습운전면허증은 임시 면허이므로,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제공하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설명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처음으로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면허 발급 시 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함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국문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거나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출국을 앞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외국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식 국내면허증이 발급되므로 영문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4.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로, 정식 운전면허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처음으로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면허 발급 시 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함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국문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거나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출국을 앞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3. 외국면허증을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외국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식 국내면허증이 발급되므로 영문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4.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로, 정식 운전면허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영문 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