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gây thương tích cho trẻ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mức xử phạt hình sự theo Luật về X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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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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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15 năm hoặc phạt tiền từ 5 triệu Won đến 30 triệu Won 정답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Phạt tù chung thân hoặc phạt tù từ 5 năm trở lên 오답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묻고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Phạt tù lên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5 triệu Won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Phạt tù lên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20 triệu Won 오답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의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이보다 가중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