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là đúng về tiêu chuẩn xử phạt hình sự theo Luật về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một số tội phạm cụ thể khi gây thương tích cho trẻ em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rong lúc lái x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상해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이는 학교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 처벌 기준임.

설명
1.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15 năm hoặc phạt tiền từ 5 triệu Won đến 30 triệu Won 정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적용.
2. Phạt tù chung thân hoặc phạt tù từ 5 năm trở lên 오답.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치사 시 가중처벌(법 제9조의2 제2항) 기준으로, 상해에는 적용 안 됨.
3. Phạt tù lên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5 triệu Won 오답.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도로교통법 일반 과실상해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법보다 가벼움.
4. Phạt tù lên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20 triệu Won 오답.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음주운전 등 다른 가중처벌 기준으로, 본 사안과 무관.

설명

1. Phạt tù từ 1 năm đến 15 năm hoặc phạt tiền từ 5 triệu Won đến 30 triệu Won

정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적용.

2. Phạt tù chung thân hoặc phạt tù từ 5 năm trở lên

오답.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치사 시 가중처벌(법 제9조의2 제2항) 기준으로, 상해에는 적용 안 됨.

3. Phạt tù lên đến 2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5 triệu Won

오답.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도로교통법 일반 과실상해 처벌로, 특정범죄 가중법보다 가벼움.

4. Phạt tù lên đến 5 năm hoặc phạt tiền lên đến 20 triệu Won

오답.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음주운전 등 다른 가중처벌 기준으로, 본 사안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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