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là đúng về tiêu chuẩn xử phạt hình sự theo Luật về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một số tội
phạm cụ thể khi gây thương tích cho trẻ em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rong lúc lái x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상해냐 사망이냐'만 가리면 답이 갈리는 이단 구조예요. 문제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못 박았으니, 가중처벌의 두 단계 중 아래쪽 칸을 찾으면 됩니다.
📖 근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나눠 두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사망 사고 기준, 한 단계 위. '상해'라는 단어 하나만 놓치면 그대로 끌려감
- ③·④ — 무면허·음주 같은 일반 도로교통법 처벌 수치라 보호구역 가중처벌과는 층위가 다름
같은 원리로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답이 2번으로 옮겨감
💡 시험팁
지문의 '상해/사망' 글자 하나에만 표시하고 들어가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30km/h 준수와 전방주시가 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