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punishment imposed on the driver who causes bodily harm to a child in a schoo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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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정답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항 | 설명 |
|---|---|
1번 | 정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2번 | 이 처벌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의 '상해'와는 다릅니다. 또한, 법규상 사망 사고의 실제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시된 형량(5년 이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
3번 |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으로는 매우 가볍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4번 |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의 형량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