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re the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for causing
injury to a child in a child protection zone while driv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상해냐 사망이냐'만 가리면 답이 갈리는 이단 구조예요. 문제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못 박았으니, 가중처벌의 두 단계 중 아래쪽 칸을 찾으면 됩니다.
📖 근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사망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나눠 두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사망 사고 기준, 한 단계 위. '상해'라는 단어 하나만 놓치면 그대로 끌려감
- ③·④ — 무면허·음주 같은 일반 도로교통법 처벌 수치라 보호구역 가중처벌과는 층위가 다름
같은 원리로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답이 2번으로 옮겨감
💡 시험팁
지문의 '상해/사망' 글자 하나에만 표시하고 들어가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30km/h 준수와 전방주시가 이 가중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