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特定犯罪加重处罚法》，在儿童保护区对儿童造成伤害的刑事处罚标准是？
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지금 바로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判处1年以上15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500万韩元以上或3千万韩元以下罚款。 정답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判处无期徒刑或5年以上有期徒刑。 오답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기준(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묻고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判处2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500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이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형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判处5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2千万韩元以下罚款。 오답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의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이보다 가중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