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이며, 3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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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这里发生的交通事故可能会划分为重大过失。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汽车等的通行速度可以限制在时速30公里以内。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제동거리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3. 违章罚款和扣分是普通道路的3倍。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됩니다. 3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禁止停车。 옳은 설명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