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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어린이 보호구역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의 3배라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이곳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2.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고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3.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3배이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됩니다. 3배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2배가 됩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배로 가중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주・정차가 금지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잠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