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không phải là quy định pháp luật được căn cứ khi chỉ định đối tượng thuộc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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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명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운전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주변을 지날 때 항상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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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uật Giáo dục trẻ em 오답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치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은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2. Luật Giáo dục tiểu học - trung học 오답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핵심 근거 법률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3.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hành lập - vận hành trung tâm dạy thêm và giảng dạy ngoài giờ 오답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방과 후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은 학원가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
4. Luật Phúc lợi trẻ em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는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명시하며 그 근거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직접적인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