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âu nào sau đây giải thích không đúng về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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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20③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노인 보호구역보다 높으므로, 두 구역의 범칙금이 같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사고 발생 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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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ền phạt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áp dụng cho khu vực này giống với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8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Biển báo "đi chậm" có thể được lắp đặt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람표에 따라 '서행' 안전표지(520)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3. Cấm đỗ và dừng xe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규 사항입니다. |
4. Bạn có thể bị xử phạt hình sự nếu gây tai nạn làm trẻ em bị thương, bất kể mọi hình thức thỏa thuận. 바른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