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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 경 우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무거운 벌점이 적용됩니다.

설명

1. 10점

벌점 10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10점은 보통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은 이보다 훨씬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2. 15점

벌점 15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15점은 주로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이나 신호·지시 위반 등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10의3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아이들은 버스 주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4. 40점

벌점 40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벌점입니다. 주로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