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根据《交通事故处理特别法》,在儿童保护区以时速40公里的速度行驶途中,因驾驶员过失而导致儿童受伤时,对此正确的 处罚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仅在受害者要求进行刑事处罚时予以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2. 与受害者的处罚意向无关,将予以刑事处罚。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종합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已加入综合保险的,不予以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与受害者达成和解的,不予以刑事处罚。

오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며,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를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