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khẩn cấp thì phải có cấu trúc của xe khẩn cấp, bật còi hú và đèn nhấp nháy để báo hiệu đang làm nhiệm
vụ khẩn cấp. Xe nào không báo hiệu khẩn cấp mà vẫn được công nhận là xe khẩn cấp?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숨겨진 포인트는 "왜 사이렌을 끄게 해주는가"에 있어요. 사이렌·경광등은 원래 "내가 긴급 임무 중이니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인데, 속도위반 단속은 정반대로 "상대가 나를 모르게 해야" 임무가 성립하거든요. 사이렌을 울려버리면 단속 대상이 미리 속도를 줄여 단속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 점을 반영해서 속도 단속용 긴급자동차와 요인 경호 차량 두 가지만 예외로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속도 단속용 긴급자동차예요.
🔍 오답 분석
- ① 불법 주차 단속 — 주차 단속은 "정지된 차"를 대상으로 하니 사이렌을 켜든 말든 단속에 지장이 없어서 일반 원칙 그대로 적용
같은 원리로
- "사이렌·경광등 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 → 요인 경호차
- "구급차가 사이렌을 꺼도 되는가?" → 안 됨
- 임무 성격이 "알려야 성립"이냐 "숨겨야 성립"이냐로 가르면 끝
💡 시험팁
"단속"이라는 단어가 둘 보이면 움직이는 차를 잡는 쪽을 고르시고, 실제 도로에서 사이렌 없는 경찰차가 옆에 붙어도 놀라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