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olicy that limits the maximum speed in the city center to 50 km/h while lowered
to 30 km/h on back roads (including residential areas)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두산백과).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후원하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 행사.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을 말한다(두산백과). 문제의 교통안전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이다. 2019. 4.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했다. 시행일자(2021. 4. 17.)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책 이름에 숫자가 박혀 있다는 점, 이거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도심부 50, 이면도로 30"이라는 두 숫자를 친절하게 깔아줬는데, 이게 그대로 정책명이거든요. 이름이 곧 정책 내용 그 자체인 셈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2021. 4. 17. 전면 시행)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 보행자 중심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묶어놓았어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핵심 목표라서, 차 흐름보다 사람 안전에 무게를 둔 정책이에요.
그래서 답은 '안전속도 5030'이에요.
🔍 오답 분석
- '뉴딜 정책' — 1930년대 미국 경제정책이라 결이 아예 다름
- 'ITS(지능형 교통체계)' — 정책이 아니라 기술 시스템, 5030을 단속하는 '수단'이지 '정책명'이 아님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 30km/h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 30km/h
- 도심 보행자 보호 = 30이라는 숫자가 일관되게 흐름
💡 시험팁
'50/30' 숫자만 보이면 5030 직행, 실제 운전에서는 도심 진입 순간 계기판을 50 아래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