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두산백과).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후원하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 행사.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을 말한다(두산백과). 문제의 교통안전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이다. 2019. 4.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했다. 시행일자(2021. 4. 17.)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이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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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 Deal Policy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경제 정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 제한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오답입니다. |
2. Safety Speed 5030 정답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합니다. |
3. Campaign for Unity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캠페인이나 행사의 명칭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속도를 규제하는 교통안전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
4.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교통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말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단속에 ITS 기술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정책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