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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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두산백과).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후원하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 행사.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자,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을 말한다(두산백과). 문제의 교통안전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이다. 2019. 4.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했다. 시행일자(2021. 4. 17.)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는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설명합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도심의 기본 제한 속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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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딜 정책 오답입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2. 안전속도 5030 정답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오답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의 명칭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속도 제한 정책이 아닙니다. |
4. 지능형 교통체계(ITS) 오답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특정 속도를 규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의 명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