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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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뉴딜 정책’은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두산백과).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후원하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 행사.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자,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을 말한다(두산백과). 문제의 교통안전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이다. 2019. 4.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이내, 단 시·도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정했다. 시행일자(2021. 4. 17.)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교통 정책은 안전속도 5030입니다.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므로, 도심 운전 시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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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한민국의 특정 교통 속도 제한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 용어이므로 오답입니다. |
2.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주거지역 등 보행자 중심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며,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3.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행사나 캠페인의 명칭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속도 제한 규정이 아닌,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운동의 일환이므로 문제의 정책과는 다릅니다. |
4. 지능형 교통체계(ITS)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교통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자동 단속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정책 자체의 명칭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