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 시 본인 확인은 필수이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문 정보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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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身份证不慎丢失,可用身份证补办证明书代替。 옳은 설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사진, 인적사항,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시 신분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에 명시된 유효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
2. 如果无法通过身份证明文件或指纹信息核实本人身份,则无法应试。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타인에 의한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나 지문 정보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 및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3. 未经申请人同意,可以利用电子方式对照核实指纹信息。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지문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4. 拒绝接受本人验证时,可拒绝签发驾照。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나 지문 정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발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