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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운전면허시험응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시 본인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이때 지문 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것은 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설명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가능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 신분증명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므로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타인이 대리로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나 지문정보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이는 운전면허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개인의 지문 정보는 민감한 생체 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은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4.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본인 여부 확인은 운전면허 발급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나 지문 정보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