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êu chuẩn xử phạt nào là đúng khi điều khiển xe ô tô (ngoại trừ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vi phạm tốc
độ tối đa trên đườ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④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속도위반 처벌은 "얼마나 더 빨랐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에 따라 계단식으로 무거워진다는 원리 하나면 풀려요. 숫자 네 쌍이 한꺼번에 나와서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도로교통법은 80km/h 초과 → 100km/h 초과 1회 → 100km/h 초과 3회 이상, 이렇게 3단계로 처벌을 쌓아 올리거든요.
📖 근거
단계가 올라가면 '벌금/구류'에서 '징역'이 추가되는 식으로 형이 무거워져요. 가장 위험한 '100km/h 초과 + 3회 이상' 구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붙어요(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 '징역' 부분을 빠뜨린 함정
- ③·④ — 횟수나 금액을 살짝 비틀어 둔 미끼
같은 원리로
- '80km/h 초과 1회' → 가장 가벼운 단계,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제154조 제9호)
- '100km/h 초과 1회' → 중간 단계, 1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제153조 제2항)
💡 시험팁
'징역이 붙는 건 3회 이상뿐' 하나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100km/h 초과가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구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