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inappropriate method of passing an intersection and a Dilemma Zon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딜레마 존은 운전자의 심리적 개념이지, 법이 인정해 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마치 판례나 법령이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거든요.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반대로 이미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상태라면 그때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해요.
기준점은 "황색이 켜진 순간 내가 정지선을 넘었느냐"예요.
'진입 전 황색=정지, 진입 후 황색=통과' 두 줄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가 바뀔 듯한 교차로 앞에서는 미리 액셀을 떼고 감속해 두는 습관이 딜레마 자체를 안 만드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