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inappropriate method of passing an intersection and a Dilemma Zo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운전선생 자체 해설

딜레마 존은 운전자의 심리적 개념이지, 법이 인정해 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마치 판례나 법령이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거든요.

📖 근거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반대로 이미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상태라면 그때는 신속히 빠져나가야 해요.

기준점은 "황색이 켜진 순간 내가 정지선을 넘었느냐"예요.

🔍 오답 분석
  • ④ 딜레마 존 인정으로 정지 불필요 — 법령·판례 모두 그렇게 봐주지 않음
같은 원리로
  •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직전이면 통과해도 된다" → 오답 (진입 전이면 정지)
  • "황색에 이미 진입했으면 멈추지 말고 빠져나간다" → 정답 (진입 후면 통과)
💡 시험팁

'진입 전 황색=정지, 진입 후 황색=통과' 두 줄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신호가 바뀔 듯한 교차로 앞에서는 미리 액셀을 떼고 감속해 두는 습관이 딜레마 자체를 안 만드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