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7조∼제8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증은 시험 합격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해외 운전 편의를 위해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
1.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격 취득 후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 규정입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확인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자격 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격 취득 후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 규정입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정보를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 확인 등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4.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자격 증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