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river was arrested for committing special violence under the Criminal Act using vehicles, etc. (retaliatory
driving). What is the administrative action for this person's driver's licens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 처분은 "입건이냐 구속이냐" 단계 차이로 갈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구속' → 면허 취소
'입건'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1점=1일)
지문이 '입건'이므로 답은 ② 면허정지 100일.
'입건/구속'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판단. 실제 운전에선 끼어들기 시비 한 번이 벌점 100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