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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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9가지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때 성립합니다. 선택지 중 중앙선 침범은 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 포함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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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를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이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9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별개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난폭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
3.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위반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4.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9가지 위험 행위를 규정하며, 중앙선 침범은 그중 하나입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