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nội dung nào không phù hợp với giải thích về chế độ "Tích điểm lái xe an to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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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자는 서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약 기간 중 위반을 하더라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번과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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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à chế độ tặng thêm ưu đãi thực tiễn cho người lái xe tuân thủ và chấp hành Luật Giao thông.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이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을 감경(10점당 10일)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2. Trường hợp bị xử lý đình chỉ giấy phép lái xe có thể trừ vào điểm đã tích lũy. 적절한 설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누적된 점수는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된 점수 1점당 정지일수 1일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처분 벌점 등 기준'에 명시된 특혜점수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
3. Người chưa nộp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hoặc tiền phạt hành chính vẫn có thể tham gia vào cam kết Không vi phạm - không tai nạn của Chế độ tích điểm.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평소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4. Nếu gây ra tai nạn giao thông hoặc vi phạm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giao thông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cam kết sẽ không thể tham gia lại.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서약을 실천하는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위반으로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전운전을 다짐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