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
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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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9가지 특정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선택지 중 '지정차로 위반'은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난폭운전으로 규정된 9가지 위험 행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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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열거된 9가지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지정차로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지만,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은 아닙니다. |
2.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 위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과 '급제동 금지 위반'은 모두 난폭운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위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3.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변경 금지 위반 오답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차로변경 금지 위반' 역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차에 바짝 붙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행위는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4. 일반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을 난폭운전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