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의 처벌 무게는 '차를 흉기로 봤느냐'에서 갈려요. 중앙선 침범, 급제동, 위협 운전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 근거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함정
숫자가 아니라 어미예요.
- '○년 이하' → 다친 사람 없음 (협박죄 형식)
-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이 다쳤을 때 (특수상해 계열)
같은 원리로
- 보복운전으로 상해 → 특수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번 형식)
- 중상해 → 형이 더 무거워짐
💡 시험팁
'다쳤나, 안 다쳤나'부터 체크해 어미를 맞추시고, 도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결정적 증거가 되니 보관 습관을 들여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