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the drivers of ( ) are prohibited from driving their motor vehicles and the like in a row or side by side without a good cause, in a manner that endangers other persons and causes danger to traffic. Anyone who violates this provision will be punished by ( ). Choose the correct pair for the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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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the drivers of ( ) are prohibited from driving their motor vehicles and the like in a row or side by side without a good cause, in a manner that endangers other persons and causes danger to traffic. Anyone who violates this provision will be punished by ( ). Choose the correct pair for the parenthes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수자동차는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설명
1. self-balancing scooter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1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맞습니다.
2. two-wheeled vehicle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제시된 처벌 규정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법규와 다릅니다. 공동 위험행위의 올바른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special-purpose vehicle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exceeding 2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문제의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모두 법규에 부합합니다.
4. motorcycle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명

1. self-balancing scooter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1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맞습니다.

2. two-wheeled vehicle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제시된 처벌 규정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실제 법규와 다릅니다. 공동 위험행위의 올바른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special-purpose vehicle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exceeding 2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5 mill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문제의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모두 법규에 부합합니다.

4. motorcycles - imprisonment with labor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3 million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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