处于血液中酒精浓度为0.03%以上状态的驾驶员甲，在等候交通信号灯时被后车（驾驶员乙）追尾，对此正确的说明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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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뒤차가 추돌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뒤차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음주운전을 한 '갑'은 사고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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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为酒驾是严重的违法行为，所以甲应作为事故的加害者接受处罚。 오답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신호대기 중인 갑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을에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을이 가해자가 됩니다. |
2. 事故的加害者为乙，但甲的酒驾行为应另行受到处罚。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책임과 음주운전 책임은 분리하여 적용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후방 추돌한 '을'에게 있으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을'입니다. 하지만 '갑'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
3. 甲是受害者，所以不会对其驾照进行任何行政处罚。 오답입니다. '갑'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면허 정지)에 해당하므로, 사고 피해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乙不会因为事故的原因和结果被扣分。 오답입니다. '을'은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이므로, 사고 결과(인명 피해 등)에 따른 벌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