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regarding drivers who have been issued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requiring the installation of an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②③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본질은 '장치가 제 기능을 해야 운전이 허용된다'는 단 한 줄이에요. 3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설치는 되어 있다'는 부분만 눈에 들어와서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 ① 장치가 아예 없는 차, ② 설치되어 있어도 기준에 맞지 않는 차, 이 두 경우 모두 운전 금지. 기준 미달 장치는 음주 상태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요.
즉 '설치 여부'가 아니라 '정상 작동 여부'가 판단 기준.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같은 원리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한 차를 운전?' → 똑같이 안 됨. 장치가 본래 기능을 못 하면 설치 형식만 갖춰도 위반.
💡 시험팁
'설치되어 있다'는 말에 안심하지 말고 '기준 적합/정상 작동'까지 묻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으셨다면 장치 점검을 평소에 챙기시는 게 핵심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