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关于取得附加安装防酒驾装置条件的驾驶证的人，以下哪项说明是错误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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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②③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소지자의 의무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운전은 절대 금지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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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若要驾驶机动车等交通工具，需安装防酒驾装置，并向市、道警察厅长进行登记。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국가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2. 严禁驾驶未安装防酒驾装置的机动车等车辆。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핵심은 장치 사용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장치 없는 차량 운전은 면허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3. 安装了不符合安装标准的防酒驾装置的机动车等，仍可进行驾驶。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는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4. 每年需向市、道警察厅长提交2次及以上安装防酒驾装置机动车等的行驶记录。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운전자의 법규 준수 여부, 장치 조작 시도 등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