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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②③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소지자의 의무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운전은 절대 금지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국가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핵심은 장치 사용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장치 없는 차량 운전은 면허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은 운전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는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운전자의 법규 준수 여부, 장치 조작 시도 등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