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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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의 참조“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은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차 등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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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량 50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하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0.59kW 이하의 기준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배기량 125cc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택지는 기준 수치가 틀렸습니다. |
2. 배기량 50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 수치가 틀렸으며, '미만'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습니다. 법규에서는 특정 수치를 포함하는 '이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50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
3. 배기량 125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확하게 정의됩니다. '이하'는 기준 수치인 125cc와 11kW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4. 배기량 125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의 수치는 맞지만 '미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125cc 미만'은 125cc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규상 기준인 '125cc 이하'는 125cc를 포함하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처럼 법규 문제에서는 '이하', '이상', '초과', '미만'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